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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뉴스

‘장인평생교육법안’ 국회로, 장애계 ‘환영’

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4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한
‘장애인평생교육법안’을 국회에 제출했다.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에 이어 두 번째
국회에 제출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으로, 장애계는 환영과 함께 조속한 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.

조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
△장애인평생교육권리 명시 △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 △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
구축 △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내용을 담고 있다.
현행 ‘평생교육법’ 체계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실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
0.2%~1.6%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무려 99%에 달한다. 전체성인의 평생학
습 참여율 43.4%에 비해 장애인 대부분이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현실.

법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
과 사회참여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앞서 지난해 4월 20일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
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, 장애계는 이후 꾸준히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. 지난해 말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장애인들과 만나 약속한 내용
이기도 하다.

이 같은 법 발의 소식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0개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, “단순한
‘포함’이 아닌 진정한 ‘통합’적인 장애인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”면서
발의 환영과 조속한 제정을 압박했다.

이들은 “우리나라도 2008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‘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
장’을 규정하고 있다. 통합’적인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요구사항와 선호에 맞는
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전반의 내용·방식·접근법·구조·전략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
가능하다”면서 “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이 국제사회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고 있는 통합
적인 평생교육의 실현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

이어 “조해진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함으로서 21대 국회에는 유기홍 국회의원 발의안
을 포함해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되게 되었다”면서 “두 법안은 여야의 전현직 국회 교
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라는 점에서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”면서 조속한
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.
자료출처:에이블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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